영국 신규원전을 위한 시장 지원에 「랜드마크 협약」 발표
⦁ 원제 : UK Announces ‘Landmark Agreement’ On Market Support For New Nuclear
영국의 연합 정부는 신규원전 및 기타 저 탄소 에너지 기술에 대한 거의 팔십억 파운드(127억 달러, 98억 유로)에 달하는 시장지원 계획을 포함하는 향후 에너지 법안의 주요 부문 예산에 합의했다.
이 협약은 또한 투자자들에게 원전을 포함한 저탄소 발전 사업에 새로운 차별화된 장기계약(CfDs)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뢰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의 상대역을 할 수 있는 국영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CfDs는 높은 자본 투자와 오랜 소요시간이 필요한 원전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을 제공할 것이다.
CFD는 "권리행사 가격"을 사용하며 시장 전기 가격이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상대역회사는 발전회사에 차액을 지불한다. 반대로 발전회사의 판매가격이 되는 시장 전기 가격이 이 권리행사 가격 위에 있을 때에는 발전회사가 상대역회사에게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오늘 이를 발표하면서 이 협약의 계약의 주요 부분은 저 탄소 발전시장 투자에 대한 지원 금액은 과세조정 프레임워크 내에서 2020년 까지 2012년 기준으로 76억 파운드로 책정되었으며 2020년 공칭가격으로 980억 파운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 협약은 우리의 에너지믹스를 다양화함으로서 과도한 가스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현재 11%인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량을 2020년까지 30%로 늘리며 신규원전과 탄소회수 및 저장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성명은 또한 이 정책이 모든 발전기술에 대한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제공" 하며 소비자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몇몇 에너지 및 기후 변화부(DECC) 의 에너지 및 기후 변화 정책들은 에너지 법안을 통하여 공급을 받는 과세기초 지출을 통하여 기금이 조성된다. 이는 표준 지출 프레임 워크의 틀을 벗어난 별개이다.
LCF는 정부의 공공 지출 프레임 워크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이의 목적은 DECC가 "경제 회복 및 소비자 요금 청구서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연료 빈곤, 에너지 및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LCF의 예산은 현재 2012/13년도 분 23억 5천만 파운드이다. 오늘 발표된 협약에 따라 LCF에 의한 오늘날 저탄소 전기 지출은 2020/21년도 실제 기준으로 76억 파운드로 증가할 것이다. 최종 한도는 새해에 개정 된 숫자에 따라 설정된다. 현재 계산에 의하면 이 수치는 2020/21년도에 98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간주된다고 정부는 말했다.
에너지 장관 Ed Davey는 에너지 정책의 `랜드마크 협약‘은 "투자자들에게 명확하고 영속성 있는 신호를 제공하며, 다음 주 발표 할 새로운 에너지 법안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NucNet (2012. 11.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