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책이 선거 결과를 기다리다
⦁ 원제 : Japanese policy waits for election outcome
일본 정부가 결국 원자력 발전을 종료하기로 한 장기적 의도를 밝힌 지 불과 2달 만에 총선 발표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유보시켰다.
총리 Yoshihiko Noda는 12월 16일의 선거를 위하여 11월 16일 일본 국회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을 해산했다. 현재의 하원은 2009년 8월에 선출되었으며 이는 가장 늦은 경우 2013년 여름에 총선을 치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미래 에너지정책에 대한 토론은 선거 발표로 보류되었다. 9월에 노다 정부는 2030대에 원자력의 사용을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지만 이는 아직 정식으로 국가의 장기 에너지 전략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국가의 에너지 계획이 9월에 발표 된 이후 장관들이 종료 시기뿐 아니라 실제로 원자력의 사용을 완전히 종료할지 여부에 대한 합의 도달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일본 민주당(DPJ)은 2009년 선거에서 자유민주당(LDP)을 물리치친 후 Yukio Hatoyama의 지도력하에 권력을 차지했다. Noda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사임한 Hatoyama의 후계자 Naoto Kan을 대신하여 2011년 8월 DPJ의 당수로 선택되었을 때 총리가 되었다.
사고 이후 일본에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하락하였으나 지속적인 원전 사용이 이번 선거에서의 유일한 주요 쟁점이다. 경제 회복, 소비세 논쟁 및 지역의 국제관계, 특히 중국과 관계가 또한 선거운동의 주안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주요 야당인 LDP는 원전의 완전한 폐지계획을 지원하지 않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LDP 지도자인 전임 총리 Shinzo Abe는 이미 원전의 완전한 폐지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고위 관리들은 LDP의 재집권과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 : World Nuclear News (2012. 11.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