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에너지 계획을 보류 할 수도
⦁ 원제 : Govt likely to hold off on energy plan
정부는 2030년의 원자력 점유율을 제로로 하는 목표에 대한 논의가 정체됨에 따라 중기 및 장기 에너지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연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에 대한 정부의 우유부단으로 인해 에너지 문제에 대한 경제 산업성의 자문위원회는 이 계획에 포함 할 요소들에 대한 논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소식통이 밝혔다.
기본 개요를 그려내는 일에 관련된 사람들 중 일부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로 새로운 정부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자는 희망을 표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미래에 국가가 얼마나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할 것인가를 결정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아마도 내년 초까지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처음에는 10월 초에 내각회의에서 기본계획을 승인 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계획수립을 위한 협의를 위원회에 미루었다.
일본제철 및 스미토모 금속의 수석고문인 Akio Mimura를 책임자로 하는 이 위원회는 다음 회의를 11월 초에 개최 할 예정이다.
그러나 위원회에 밀접한 소식통이 금요일 요미우리신문에 말한 바에 의하면 총 전기출력 중 원자력 발전의 비율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본 개요는 올해 결론이 나지 않을 것“ 이라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일부는 기본 계획이 급하게 만들어지는 경우 원전유지를 주장하는 측과 비핵화를 주장하는 측간의 대립을 다시 불붙이는 결과가 되어 논쟁이 통제불능 상태로 표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장래에 원자력, 화력, 수력과 풍력 등의 발전방식의 비율을 도출하지 못하면 전력회사들은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마련할 수 없으며 전기요금 설정의 어려워진다.
만약 총 전기출력 대비 원자력 발전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른 전원 - 화력 발전 등 - 에 대한 비용이 상승할 것이며 전력회사들은 전력요금 인상 외에는 대안이 없다.
9월 18일 회의에서 Mimura는 정부의 원자력 제로 목표가 애매모호하다는 이유로 토론을 일시 중지 시켰다.
그 목표는 당초에 아직 작성 되어야 할 기본 개요의 기초가 되는 정부의 "혁신적인 에너지 및 환경 전략"에 대하여 제안된 것이다.
9월 19일에 정부는 내각 회의에서는 전략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지만 기본 계획에 제로 목표를 규정한다는 분명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출처 : The Yomiuri Shimbun (2012. 10.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