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폐지에 불구하고 신규원전 건설
– 잠깐, 뭐하는 겁니까?
- Despite decision to end nuclear power,
new reactors to be built – wait, what?
일본 정부가 2040년 까지 원자력의 완전 폐지를 목표로 채택하였다고 지난 금요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지만 정부는 또한 2기의 신규원전 건설은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Yukio Edano 경제, 무역, 산업성 장관은 아오모리 현과 시마네 현에 건설하기로 한 두 기의 원전시설은 작년 3월 11일 사고 이전에 이미 건설에 착수하였으므로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이 어떻게 신속하게 원자력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어질지 이해가되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일본 정부다.
일본 정부의 신에너지 정책의 일부는 원자로의 운영 기한을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이 규칙 하에서 아오모리 현 오마와 시마네 현 마쓰에 건설되는 두 개의 새로운 시설은 2050대 까지 운영될 수 있으며 이는 원자력 완전 폐지 목표에 직접적인 짐이 될 수 있다. Edano는 이미 건설이 시작된 신규원전에 대하여 경제, 무역, 산업성이 결정을 바꿀 계획은 전혀 없다고 직접 말한 것으로 언급되었다.
2030년대에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제로에 도달하겠다는 일본 정부가 제시한 전략은 신규 원전 건설은 없으며 기존의 시설에 대한 확장 또한 없다는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이미 건설 중인 공장에 대한 언급의 부족을 빠져나갈 구멍으로 이용한 것이 분명하다. 오마 원전은 2008년에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지금은 38% 완성 된 것으로 믿어진다. 원래 2014년 완료 될 예정 이었으며 2016년 준공을 위하여 곧 작업이 재개될 것으로 생각된다. 시마네 현 원전의 건설은 2005년에 시작되어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한다.
[출처 : The Japan Daily Press. (2012. 9.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