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원계획 전략
⦁ 원제 : Japan moves towards a strategy
여론 조사의 분석결과는 논쟁에서 전력 회사와 정부를 제외 했다는 이전의 의사소통의 결함을 감안하더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능한 한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2030년에 전체 전력공급에서 원자력의 기여도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가 일본 국민들에게 주어졌다. Motohisa Furukawa를 수장으로 하는 국가정책처(NPU : National Policy Unit)는 금년 말까지 전문가 자문 및 최종 정책 결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 정부기구는 국민들이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줄 것을 권고하며 많은 지역별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기구는 또한 미디어 여론조사를 모니터링하고 어제 「전략을 향하여」라고 이름 붙인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 즉 공개토론이 가리키는 곳을 발표했다. 결과는 압도적 다수가 원자력의 감축을 요구하는 두 가지 옵션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약하면, 2030년의 전력 공급에서 원자력 기여도에 대하여 0%, 15 % 및 20-25% 의 세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의 원자력 기여도는 26% 이었으며 정부의 정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주요 방안으로 원자력 발전의 기여도를 45% 까지 늘리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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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ptio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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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before March 2011 |
Previous policy |
0% |
15% |
2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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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electricity |
1.1 PWh |
1.2 PWh |
1.0 PWh |
1.0 PWh |
1.0 P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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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sil fuels |
63% |
35% |
65% |
55%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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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
26% |
45% |
0% |
15% |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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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ables |
10% |
20% |
35% |
30% |
2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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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house gas (relative to 1990) |
-0.3% |
-30% |
-23% |
-23% |
-25% |
전국적 미디어에 의해 실시된 열두 번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0% 옵션에 대한 선호도는 31~49%의 범위를 보였으며 15% 옵션에 대하여도 29-54% 범위의 선호도를 보였다. 한 조사에서는 가장 극단적인 퇴출 옵션의 하나 또는 기타에 대하여 85%의 선호도를 보였으며 71% 이하는 없었다.
20-25% 옵션에 대한 선호도는 10-17%의 범위를 보였으며 미디어가 제시한 - 정부가 제시한 옵션이 아님 - 설정 목표를 두지 않는 옵션에 대해서도 5-15%가 선택을 하였다.
공중회의의 기록에서 NPU는 0% 옵션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분류하였다. 첫째는 안전 우려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두 번째는 원자력 사용에 대한 윤리적 문제인식에 앞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가 이유였다. 핵폐기물 관리문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유였다.
미디어 기업들에 의한 온라인 투표는 모든 옵션에 대한 지지자들 모두 신재생 에너지와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를 볼 수 있었다. 15%와 20-25% 기여도에 대한 지지자들의 원자력 선호 이유는 신뢰도와 원자력 퇴출의 결과로 직업, 제조 및 경제에 미칠 영향이었다.
결과는 연료교체 및 검사를 위하여 정지된 후 재가동이 불허됨으로 인하여 긴박한 재정 궁핍에 빠진 일본의 전력회사들에게 우울한 소식이다. 그러나 사고 초기의 도쿄전력과 정부 간 의사소통의 실수와 이에 뒤따른 사고의 진정한 영향에 대한 설명 실패 문제는 논쟁에서 효과적으로 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NPU가 확인한 세 여론조사에서는 지지하는 옵션뿐 아니라 어떤 정보원을 가장 신뢰하는가를 물었다. 전반적으로 전력회사의 정보를 신뢰한다는 사람은 3.5% - 3.9% 뿐 이었다. 두 여론조사는 0% 지지자들의 아무도 전력회사를 믿지 않는다고 했으며 세 번째 조사에서는 겨우 1.1%만이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신에 이들은 NGO들(30.8-33.8%)와 인터넷(13.7-21.8%)에서 얻는 정보를 신뢰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체적으로 원전 사업자보다 약간 높은 6.0-6.3%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15% 및 20-25% 옵션 지지자들 가운데에서는 전력회사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신뢰를 보인 정보원은 독립적인 원자력 전문가로 18.2-21.4% 였다.
[출처 : World Nuclear News (2012. 8.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