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단련,
정부의 세 가지 원자력 제안에 대해 혹평
- Keidanren pans government’s three nuclear energy proposals
일본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조직이 2030년의 전반적인 전력 생산에서의 원자력 비율에 대한 정부의 세 가지 제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제단체 연합은 7월 27일 의견서에서 0%, 15% 및 20% - 25%의 세 가지 옵션은 각각 타당성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한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기존 원전을 개선하는 동안 재생 가능 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일본 상공회의소(JCCI) 와 경제동우회를 포함한 다른 기업 단체들도 정부 제안에 대한 그들의 비평을 표명했다.
Tadashi Okamura 상공회의소 회장은 7월 27일에 관방장관 Osamu Fujimura에게 단체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은 세 가지 옵션 모두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동우회는 곧 자신들의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
경단련은 제로 퍼센트 옵션은 일본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며 가장 타당성이 없는 안이라고 말했다. 경단련의 의견은 15% 옵션 역시 정부는 책임지고 이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없다고 했다.
경단련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허용하거나 기존의 원전을 개선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건 하에 20 - 25% 안에 약간 더 긍정적이었다. 이 단체는 정부의 지속적인 원전 지원을 찬성하였지만 원전 구성비에 대한 아이디어는 보다 현실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하여 경단련 및 상공회의소 모두 정부의 성장 전략에 비추어 일관성이 부족한 시나리오를 비난했다. Noda 정부는 소비세 인상을 전제로 연간 2%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세 가지 에너지 옵션에 대한 시나리오는 불과 1 %의 성장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또한 세 가지 옵션이 전기 요금의 상승 및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전기 요금의 상승은 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 하도록 부추길 것이며 높은 전기 요금은 수많은 중, 소규모의 회사들의 생존을 어렵게 할 것이다.
상공회의소는 일본에서 제조업은 사라질 것이라고 높아지는 경각심을 표명했다.
경제단체들은 또한 태양광과 풍력 도입에 대한 정부의 추정치에 회의 적이다.
현재 약 90만 가구에 태양전지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15 % 및 20~25%의 옵션들은 1천만 가구에 이런 패널이 설치될 수 있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제로 퍼센트의 옵션은 추가로 내진 능력에 문제가 있는 집들은 개조하여 태양전지 패널을 설치함으로서 결과적으로 패널이 설치된 가구 수는 1200만 가구로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 목표는 기업을 위한 엄격한 조치를 포함한다. 제로 퍼센트의 계획에 의하면 연료로 중유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에너지 절약 기능이 저조한 기기와 설비의 판매와 시내지역에서의 휘발유 차량의 사용도 제한된다.
경단련 회장 Hiromasa Yonekura는 세 가지 옵션에 대한 그의 의심을 표명했다.
"이들 계획의 각각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제에 근거한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Yasuchika Hasegawa 경제동우회 회장은 정부가 8월말까지 이들 세 옵션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Asahi Shimbun (2012. 7.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