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발하는 일본의 원자력 규제기관
- New Japanese regulatory regime as restart approach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시험을 위해 정지한 원전의 재가동에 한 발짝 다가섰다. 한편, 새로 구성된 규제조직이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원자력위원회 는 관서전력의 Ohi 3, 4호기의 Stress Test 를 정식으로 승인했다. 본 결정은 NISA(Nuclear and Industrial Safety Agency)가 Fukui현에 위치한 Ohi 발전소에서 Stress Test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난 2월 원자력위원회 (NSC, Nuclear Safety Commission)에 제출하여 원자력위원회가 검토 후 내린 것이다.
NISA는 본 발전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와 같은 크기의 지진 및 해일에도 유사한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을 수립했다고 결론지었다.
일본의 모든 원자력발전소는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2단계의 Stress Test를 수행토록 되어있다. 첫 번째 단계는 발전소를 정지한 후 모든 중요기기의 안전 여유를 조사한 후 일본정부가 재가동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다.
두 번째 단계는 Stress Test 결과를 EU등 유사한 발전소에서 시행한 결과와 비교,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 이다.
아직까지 일본에서 재가동 승인을 받은 발전소는 없으며, 동경전력에서 유일하게 운전 중이던 Kashiwazaki Kariawa 6호기가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감으로써, 혹카이도 전력의 Tomari 3호기를 제외한 일본의 모든 원전은 현재 가동중지 상태이다.
Ohi 3호기가 2011년 11월 규정한 Stress Test의 첫 번째 단계를 완료한 최초 발전소 이며, Ohi 3, 4호기가 NISA의 검토와 원자력위원회의 승인을 최초로 받았다. 그러나 발전소 재가동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규제기관 체제
일본 의 경제, 무역, 산업성(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은 새로운 독립적인 규제 조직의 기능에 대한 향후 모습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제기관 NRA(Nuclear Regulatory Authority)는 환경성의 외부조직으로 각 부처에 산재해있는 관련 기능을 통합하게 된다.
현재 일본의 원자력산업은 METI 산하 NISA의 규제를 받아왔다. NISA는 안전 정책을 수립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Nuclear Safety Commission)와 원자력 발전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 위원회(Atomic Energy Commission) 양 기관의 감독을 받아왔다. 두 기관은 모두 총리실 산하에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규제 조직상의 문제점을 인식한 일본정부는 2011년 8월 새로운 안전규제 체제를 구성하갰다고 발표했다. NISA가 METI 산하에 있는 것은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원자력진흥 과 안전규제의 상호 이익의 충돌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새로 탄생한 NRA는 별도로 독립된 500명의 직원과 50 billion엔의 예산을 가진다. 또한, 환경성(Ministry of Environment)에 원자력안전검사위원회를 두어 NRA의 활동을 감시하며 원자력사고를 조사하는 책임을 갖도록 할 것이다.
새로운 체제는 원자력 안전규제개선 부단장 Masaya Yasui 가 발표했다
[출처 : World Nuclear news(2012. 3. 26)]
